임차인이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혹은 신고, 등록 업종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청 전 확인 사항에서 「인허가 서류 조회」를 선택합니다.

인허가사업 제출 서류 조회 팝업창에서 업종코드의 「검색」을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의 업종코드목록조회의 「업종」 입력란에 해당 업종을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하면 인허가 업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로 예를 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결과화면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결과화면을 보시면 「구분」항목으로 영어학원은 "등록" 업종이며, 「근거법령」항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접수기관」은 "교육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은 "법제처"에서 근거법령을 확인하고, 접수기관인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용도변경 여부 등의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