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변경을 요하는 업종인 경우, 용도변경과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기에,

뜻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먼저 검토하여 보면,

건축법 제 19조의 용도변경 관련법령에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용도를 변경 신청하야야 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필요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위 시행령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업종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준하는 표시기재변경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해당업종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14조 4항 2호의 내용은 1종과 2종 간의 종간 구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목욕장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3.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4.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

5.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6.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7. 단란주점

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판매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숙박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표시기재변경 해당업종]

1. 단란주점

2. 유흥주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영어학원을 시작하기 위해 계약한 임대차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해당 층의 표시가 2종근생(사무소)인 경우,

학원은 위에 정리한 내용으로 표시기재 변경에 해당하는 업종이기에 건축사를 통해 2종근생(학원)으로 표시기재변경을 해야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