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목)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모델.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 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①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화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 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②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민간 제안 통합공고('21. 07. 23.~'21. 08. 31.)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신청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21.10. 28.)되었고,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되었다.

③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던 이유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혜택으로 주민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3. 향후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호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설계공모를 통해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4.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보상하여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외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① 특히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보완되어 원주들은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전용 59㎡의 경우 약 3.7억원, 전용 84㎡의 경우 약 5억원으로,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② 부산부암의 지구 지정으로 전국에 현재 총 9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있으며, 그 중 부천원미 지구는 설계공모도 완료('22. 11.)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부암을 비롯한 다른 지구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5. 앞으로도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응이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6.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 26.)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구개요

□ 위치도

□ 향후계획

지구 지정(12. 08.) → 토지·물건조사 등('23. 1월~) → 착공('26. 상반기) → 준공('28)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